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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보도자료

“탄소중립 성공을 위해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제 안정적 정착과 체계개편 필요”
작성자 관리자 조회 333
파일첨부 등록일 21-12-17

 

 

탄소중립 성공을 위해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제 안정적 정착과 체계개편 필요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주제로 전문가 열띤 토론 -

연료비연동제 상하한 폭 확대, 기후환경요금 정기 조정체계 갖춰야 -

 

 

 

대한전기협회는 오는 1215()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토파즈홀에서원가연계형 전기요금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전력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모색하고 합리적인 전기소비를 유도함으로써 기후·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전력 생산원가를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과도한 전기소비로 이어지는 등 다양한 왜곡현상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올해 연료비 증감에 따른 원가변동 요인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고, 전기요금 중기후환경요금항목을 분리 부과해 친환경에너지 확대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 이 같은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제도는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료비연동제는 지난해 연료비 하락을 감안해 올 1분기 3/kWh로 조정 이후 연료비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2, 3분기 인상이 유보되었고 4분기에는 전분기 -3/kWh에서 0/kWh으로 조정됨으로

  서 원상복귀에 그친 바 있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좌장을 맡은 박종배 건국대교수 등 토론회 패널들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원가주의 요금제 정착이 필요하고,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료비 조정요금은 정부 재량보다는 준칙에 기초하여 조정하고하한 변동폭을 조정하여 원가변동 요인을 적시에 요금에 반영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기후환경요금의 경우 주기적으로 단가 재산정되도록 명문화하고,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제도 등의 환경비용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로 참석인원이 제한되었으며, 유튜브 대한전기협회 TV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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