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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KEC 시행시 현행 판단기준의 폐지여부에 대하여 ('21.01.06 수정)
작성자 관리자 조회 818
파일첨부 등록일 20-10-05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제정되었으며, 현장에 시공된 전기설비의 적합성을 판단해주는 기준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한국전기설비규정(KEC)입니다(전기설비기술기준 제4).

 

○ 또한 2020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27호에 따라 현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고 2021년은 판단기준 또는 KEC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판단기준을 적용할 경우 전압범위는 2020. 12. 3 이전의 전압범위를 따라야 하며 KEC와 혼용하여 적용할 수 없음)

 

○ 아울러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의하여 시설된 기존 설비의 유지보수(예를 들면, 직무고시 등에 의한 점검 등) 시설 당시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따라야 하고 KEC 기준에 따라 시설된 설비의 유지보수는 KEC에 따라야 함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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