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페이지 내용 : 44 + Journal of the Electrical World Monthly Magazine Special Issues ‘지능형전력망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지능형전력망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의시행령이지난해11월국무회의를통과해본격시행됐다. 저탄소녹색 성장의 핵심기반으로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스마트그리드 특별법 제정이 마무리됨으로써 스마트그리드 국가단위 확산을위한법적, 제도적대응체제가구축된것이다. 시행령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총 6장 2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지능형전력망기반구축사업자, 지능형전력망서비스제공사업자 수요반응, 전기차충전, 기타서비스 등사업자에 대한 등록절차를 마련하고, 이들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와 연구∙개발지원대상도확정하였다. 정부는 세계 최초로 스마트그리드 특별법을 제정한 만큼 2030년 세계 최초의 국가단위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위한 후속조치에 조속히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기본계획이 완료 되면스마트그리드거점지구지정을위한준비에지속적이고 단계적인확산전략을추진해나갈방침이다. 9∙15 정전 지난해 9월 15일 뒤늦게 찾아 온 무더위에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순환정전이라는 초유 사태를 겪었다. 전국적 으로 162만 가구, 신호등∙은행∙병원 등 무작위로 돌아가며 벌어진 정전사태는 620억 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와 함께 시민들을혼란에빠뜨렸다. 끝내 전력거래소 임직원 8명, 한국전력 임직원 5명, 지식경제부 공무원 4명이 문책을 당했다. 또한 총리실 주도의 합동조사를 통해 9∙15정전의 1차적 책임은 전력거래 소에 있으며, 지경부와 한전에도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9. 15 정전사태를계기로전력산업구조를전면 개편하는작업에돌입했다. 총리실을중심으로지경부∙ 한전∙전력거래소∙소방방재청∙경찰청 등이 정전 NEW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