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페이지 내용 : 46 + Journal of the Electrical World Monthly Magazine Special Issues 주택, 전통시장, 농사용 요금은 동결하고 전력소비 증가율이 높으면서 대형공장, 고층빌딩 등에서 쓰는 고압 요금은 중폭인상했다. 9∙15 정전사태는전력당국의오판등인적실수도한몫했지만, 근본적인원인은지나치게저렴한전기 요금에있었다는게지경부의판단이다. 향후낮은전기요금으로인한전력과소비와에너지소비구조왜곡현상을개선하기위해전기요금의단계적현실화와 피크요금제확대등합리적요금체계구축이지속적으로마련될전망이다. 연료비 연동제 시행 ‘석유,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전기요금이 따라서 오른다.’ 한국전력공사가 연료비 연동제를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했다.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됨에 따라 석유류, 석탄류, 액화천연가스 LNG 등의 연료 3개월간 평균 수입가격의 변화를 2개월 시차로 전기요금에 매월 반영한다. 연료비가 3% 이상 오르거나 내렸을 때 그 변동 폭이 전기요금에 반영되며, 최대 50% 변동 폭까지 요금에 적용한다. 연료비 연동제는 무조건 전기요금을 올리는 제도가 아니라 연료비에 따라 오르고내리는제도이며, 에너지의효율적인이용과통제가곤란한원가요소인연료비변동에대한대응책으로도입을 추진하게됐다. 정부에서는 장기적으로 사업자의 원가절감 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통제 곤란한 연료비 부분은 연동제를 통해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연료비 이외의 부분은 효율제고 노력으로 달성한 비용절감분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보장 하는인센티브규제로요금체계의개선을추진하고있다. NEWS 현행 정부승인 과 도 기 시스템적 조정 연료비 연료비연동제 매월 조정 총괄원가규제 계속 1년 주기 인텐티브규제 RPI-X 35년 자율조정 연료비연동제 매월 조정 + 기타비용∙투자보수 개선장기
49페이지 내용 : 2012 January + 47 2011 전기계 10대 뉴스 중전기 수출 100억 달러 돌파 무역1조달러시대에전기산업수출도50년만에누계100억 달러를넘어섰다. 지난해대한민국의무역규모가세계에서9번째로1조달러를 돌파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된 1962년 당시의 무역규모와 비교하면 무려 2000배 이상이 늘어난 셈이다. 이와 더불어 1963년 전기산업 수출이 처음 시작된 이래 지난해 11월 수출물량까지 포함한 수출액이 100억달러를돌파하는겹경사를맞이했다. 업계에서는2020년500억달러수출달성도어렵지않을것이라고전망하고있다. 오랜세월주요전력기기를수입 에만의존해오던우리나라가이제당당한중전기수출강국으로부상하고있음을상징하는지표가아닐수없다. 전기연구원, 단락시험협의체 STL 정회원 자격 획득 중전기기분야국제공인시험∙인증기관으로서세계적수준의시험∙인증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KERI가지난5월 국내중전기기산업계의오랜숙원이었던세계단락시험협의체 STL 의정회원자격을획득하는쾌거를이뤄냈다. 그동안 유럽을 중심으로 한 소수 기술선진국들이 설립하고 운영해 온 STL은 세계 중전기기산업계에서 독보적 권위를 갖고 있는 시험인증 분야 협의체이며, 일본 JSTC의 경우도 예비회원에서 정회원이 되는데 약 28년이 소요될 만큼그자격획득의조건이매우까다로운것으로유명하다. KERI의 정회원 자격획득으로 우리나라는 마침내 세계 중전 기기 산업계의‘G10’ 이라 할 수 있는 세계 단락시험협의체 STL 의 10번째회원국의자격을얻게됐으며, 세계적으로통용되는성적서 또는 인증서를 국내에서도 발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 기여는 물론, 해외 시험∙인증서비스의 유치를 통한외화수입이획기적으로증대될것으로기대된다. NEW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