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페이지 내용 : 2012 January + 51 지능형전력망 촉진법 시행령 시행 구체적청사진이제시될예정이다. 기본계획이완료되면 스마트그리드거점지구지정을위한준비에지속적이고 단계적인확산전략을추진할계획이다. 2. 시행령 주요 내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행령 제2조 제4조 기본계획은5년단위로수립되며정책목표, 기술개발∙ 실증, 보급∙확산, 산업진흥, 표준화, 정보보호, 제도 개선, 국제협력등이포함된다. 기본계획은 2012년 초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시행 계획은해당연도 세부 실행계획 및 성과관리 등을 포함 하여 관계부처 협의와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할 예정이다. 전환계획 수립 시행령 제6조 전환계획수립의입법취지는단계별전환계획을사전에 공지하여사업자의선제적투자와이용자의참여를유도 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전환에 필요한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기기 및 제품의 원활한 도입∙교체를 위한 제도 개선, 그 밖에 전기공급자와 전기사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고전환계획을효율적으로시행하기위해필요한 사항으로이뤄진다. 전환계획의수립은사업자∙사용자의 의견수렴을거쳐관보에고시될예정이다. 사업자 등록기준 및 절차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사업자 등록기준 및 절차에 대한 입법취지는 지능형 전력망 정보의 신뢰성∙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반구축 및 서비스제공 사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함이다. 이러한입법취지에등록대상은기반구축사업자와서비스 분야별 등록기준 업무범위 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사업 ● 대상 송전, 배전, 구역전기사업자, 전력거래소 ● 자본금 20억 원 이상 ● 기술인력 기사 3명이상 전기 분야 기사 1명 이상 포함 지능형전력망을 이용하여 전기를 공급하거나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사업 지능형 전력망서비스 제공사업 수요반응 서비스 제공사업 ● 자본금 5억 원 이상 ● 기술인력 기사 3명이상 전기 분야 기사 1명 이상 포함 지능형전력망을 이용하여 전력수요를 관리하는 사업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공사업 ● 기술인력 기사 1명 또는「전기사업법 제 73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1명 이상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3조에 따른 안전 인증을 받은 전기차용충전기 구비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 기타 서비스 제공사업 ● 자본금 7억 원 이상 ● 기술인력 기사 1명 이상 대용량 배터리에 전기를 저장하여 필요한 시기에 공급∙판매하는 등 지능형전력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공 통 * 기술인력 분야 전기∙정보통신∙전자∙기계∙건축∙토목∙환경 *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 계획을 갖출 것 [표 1] 지능형 전력망 사업자등록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