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페이지 내용 : 현재‘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의 안전인증을 위한 안전기준 K표준 에는 용도별로 구분되는 여러 종류의 저압차단기가규정되어있다. 그런데 국내에서 안전기준에 근거해 안전인증을 받은 저압차단기의 대부분은 산업용 차단기 IEC 60947-2 기준 로, 인체감전이나 비숙련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용 차단기 또는 기기보호용 차단기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KS표준은 IEC표준의 주택용 차단기를 인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주택용 구분없이규정되어있다. 차단기는 배전방식 및 보호 대상에 따라 안전 및 특성 기준이다를수밖에없으므로적용개소에따라사용해야 할 차단기를규정하여인체보호및 화재로부터의안전을 확보할필요성이있다. 이에따라한국전기연구원에서2006년부터저압차단기 용도구분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였으며, 2008년 기술 표준원과 한국전기연구원을 중심으로 학술연구 용역 사업이 진행되었다. 또한2009년대한전기협회에서도실무추진팀을구성 하여이문제를논의한바있다. 2. 현 황 가. IEC표준에 근거한 용도 구분 고찰 검토결과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 내선규정등에 보호대상, 설치장소에따른차단기의종류 특성 가구체적 으로기술되어있지않으며, 안전기준의IEC표준도입에 따라KS와의차이가발생하고있다. KS표준에는 주택용과 산업용의 구분이 없고, 배선용 차단기의 경우, IEC 60898-1을, 누전 차단기의 경우는 IEC 61009-1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들 IEC표준 모두 주택용차단기로산업용에적용하기위해서는동작특성의 추가검토가필요하다. 사용용도별로적용표준을표로 정리하면 표 1과같다. IEC표준에서산업용차단기의기본조건은최소한오손 등급 Pollution Degree 3을기본으로규정하고있으며, 전동기 Motor 보호를 위한 반한시형 동작특성과 순시 트립특성, 개폐동작특성을규정하고있다. 따라서 전동기 Motor 특성에 따른 차단 회피 영역이 필요하다. KS표준에서는 225AF 이상의 차단기에만 순시트립을적용하고있다. 2012 January + 55 주택용과 산업용 저압차단기에 관한 IEC 기준 적용 [표 1] 사용 용도에 따른 구분 2009년 이전 용 도 일반인 조작 숙련자 조작 기기보호용 주택, 사무실 공장, 변전실 정류기, 공작기계 등 적 용 규 격 배선용 차단기 KS C 8321 IEC 60898-1 KS C 8321 IEC 60947-2 IEC 60934 누전 차단기 KS C 4613 IEC 61009-1 KS C 4613 IEC 60947-2 부속서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