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페이지 내용 : 2012 January + 57 주택용과 산업용 저압차단기에 관한 IEC 기준 적용 KS C 8321 배선용차단기 은 내열성, 난연성, 내부식성, 기계적 충격 등 일부 항목에 한하여 IEC 60898-1을 부분적으로 도입하였다. KS C 4613 누전차단기 은 절연 내력, 감전보호, 내열성, 이상상태의 내열성, 신뢰성 등 일부 항목에 한하여 IEC 61009-1을 부분적으로 도입 하였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IEC 시험항목을 도입하다 보니 기존의 시험항목과 중복이 되는 등 불합리한 문제 들이제기되었다. JIS의경우에는기존의JIS표준을IEC표준과일치화를 원칙으로한부합화작업을2004년에완료하였다. 또한 IEC표준의체계와적용범위를그대로적용하여사용범위 장소 에 따라‘산업용’ 과‘주택용’ 을 구분하여 표준화 작업을 완료한 상태이다. 그리고 일본의 지리적 특성 습기, 지진등 을고려하여JIS에탑재된일부특수환경 시험이나 신뢰성 시험항목들이 지금까지 그대로 KS 표준에 존재해 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시험 항목은IEC표준에는존재하지않는다. 따라서 그림 1과 같이 기존의 KS표준을 완전히 폐지 하고,‘산업용’ 과‘주택용’ 을 구분하여 배선용 차단기 각 2종, 누전 차단기 각 2종을 제정하였다. 이렇게 제정 되는4종은최대한IEC표준과부합화하여작성되었으며, 참조를 위해 기존의 관련된 KS C IEC표준을 동시에 제∙개정하였다. 그리고우리나라의계통과조건에맞게 변경되어야 하는 부분만 새로 제정되는 총 4종의 KS 표준에추가적으로규정하였다. 용도구분을 위한 저압 차단기 KS표준 4종은 2009년 12월31일에고시가완료되었다. 고시 후 2년 동안 시행이 유보되었던 주택용 배선 차단기와 주택용 누전 차단기에 대한 KS표준은 제조자 와의협의를거쳐2011년12월31일부로개정고시가되어 2012년 1월 1일부로 시행됐다. 또한 해당 KS표준에 대한인증심사기준도함께전면개정고시가되기때문에 2012년부터는실질적으로용도가구분된저압차단기에 대한KS인증취득이가능하다. 사용 장소 및 적용범위 IEC표준에따르면차단기의적용범위및사용장소를 ‘산업용’ 과‘주택용’ 으로구분하고있다. 즉, 전기설비의 사용에 관해 지식이 있는 사람이 유지하는 전기설비에 대한 규정 이하 산업용 과 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사용 하는 전기설비에 대한 규정 이하 주택용 으로 구분하여 각각표준번호가다른표준으로발행하고있다. 이를다시 일반적으로 적용해 보면, 주택용은 일반인도 조작하는 �주 산업용에준한제품을오피스등의일반인이접근하는장소에사용하는경우안전성을배려할필요가있다. 즉, 아파트등의내부세대내분전반등은주택에준한제품표준을적용할필요가있다. [표 2] 사용 장소별 제품 표준 사용 장소 주택 등 아파트, 오피스 등 산업설비 공장, 변전소 등 125 A 초과 KS C 8321 KS C 4613 KS C 8321 KS C 4613 125 A 이하 KS C 8332 KS C 4621 KS C 8332 KS C 4621 KS C 8321� KS C 4613� KS C 8321 KS C4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