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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보도자료

기후위기 대응위한 에너지법체계 개선방안 논의
작성자 관리자 조회 479
파일첨부 등록일 22-03-29

 

 

기후위기 대응위한 에너지법체계 개선방안 논의

- 대한전기협회, 328() 2022년 제2차 전력정책포럼 개최 -

- 에너지법학회와 공동 개최...신재생에너지법제 개선 등 3개 세션 열려 -

 

 

 

대한전기협회(회장 정승일)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법체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2022년 제2차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사단법인 한국에너지법학회(회장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창립기념 학술대회와 연계해 오는 328()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다.

 

한국에너지법학회는 국내 최초 에너지법학 전문학회로, 에너지 관련 정책과 법·제도에 관한 연구와 정보교류를 통해 학술발전에 이바지하고 사회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올해 3월 설립됐다.

 

3개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포럼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탄소중립기본법을 비롯한 에너지 관련 법체계의 개선 및 발전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진다.

 

첫 번째 세션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제의 개선방안주제로 열리며 박원석 중앙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정남철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으며 김재광 선문대학교 교수와 이진성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기후위기에 따른 전기사업법의 법적과제란 주제로 열리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박진표 태평양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서며, 박재윤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와 이동일 법무법인 에너지 변호사가 토론을 맡는다.

 

세 번째 세션은미래 에너지법의 발전방향-수소·CCUS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허성욱 서울대학교 교수와 김동련 신안산대학교 교수가 각각 사회와 발제를 맡으며,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를 펼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는 류권홍 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주재각 한국전력 지속성장전략처장, 이상복 이투뉴스 기자가 참여한다.

 

대한전기협회 관계자는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관련 법체계의 개선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이번 포럼에 법조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관련 법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이 50명으로 제한되며, 유튜브 채널 대한전기협회TV를 통해 생중계 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정책협력팀(02-2223-39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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