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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제품의 공공기관 의무구매제도
작성자 장귀숙 조회 4,691
파일첨부 등록일 06-11-02
수고하십니다. 2006년 10월 30일자 인터넷 전기신문을 보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되어 개정전에는 NEP제품에 대하여 공공기관에서 의무구매제도에 강제성이 없었으나 이번에 법개정이 이루어져서 의무구매제도의 법적효력을 지니게 되엇다는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1. 금번 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은 NEP제품에 한정된것이므로 전력신기술중 제품으로 인증받은것이 해당이 안되는 사유가 전력신기술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것이어서 상호 적용법률이 상이하므로 관계가 없다고 보면 되는것인지요? 2. 현재의 전력기술관리법에 공공기관의 의무구매제도는 상기의 NEP처럼 공공기관에서 강제적인 의무구매제도가 아닌것이 맞는지요? 3. 만일 그렇다면 같은 산자부에서의 신기술 인증제도중 기술은 NET이므로 제외를 하고라도 NEP와 전력신기술(제품)에서 같은 정부부처에서 인증해주는 신기술인데 NEP 제품은 법을 개정하여 공공기관의 강제의무구매제도를 부여하여 주는데 전력신기술(제품)은 왜 제외시키게 되었는지요? 아니면 현재 전력신기술(제품)도 검토중에 있는지 계획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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