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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고시 및 공고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5호)
작성자 관리자 조회 2,081
파일첨부 붙임1. 2021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 공고안.hwp   붙임2. 2021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 전문안.hwp   등록일 21-01-19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5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4조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739, 2020. 12. 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합니다.

 

20211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발전용 화력설비의 내진설계 근거 조항과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항 각호의 시설 중 18.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의 내진설계기준을 정함에 있어 행정안전부 내진설계 국가공통기준(지진방재정책과-1098, 2017. 4.12.) 및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시설 내진기준 공통적용사항(에너지안전과-1774, 2017. 9.11)의 반영 등 제·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기설비기술기준의 발전용 화력설비 제74조제2, 82조제7, 95조제4, 101조제2항의 신설된 사항을 반영하여 내진설계의 근거조항 개정

행정안전부 내진설계 국가공통기준(지진방재정책과-1098, 2017. 4.12.) 및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시설 내진기준 공통적용사항(에너지안전과-1774, 2017. 9.11)을 반영하여 발전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기 위한 조항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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