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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전문 - 2008.1.1 PDF파일 다운로드 적용대상 PDF
적용대상
전기사업법 제31조(전력거래) 및 제32조(전력의 직접구매)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하기 위하여 한전의 송전용 전기설비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
정의
접속설비
  • 공용 송전 망으로부터 특정고객의 전기설비에 이르기까지의 전선로와 이에 부속하는 개폐장치,모선 및 기타 관련
접속 점
  • 접속설비와 고객 전기설비가 연결되는 지점
연계 점
  • 접속설비와 공용 송전 망이 연결되는 지점
계약용량
  • 계약상 고객이 재산한계점을 통해 송전 또는 수전할 수 있는 전력의 최대치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절차
* 발전고객의 경우 이용신청 기술검토비용 부담
  • 154㎸ 이하로 공용 송전 망에 연계할 경우 : 400만원
  • 345㎸ 이상으로 공용 송전 망에 연계할 경우 : 600만원
연계점의 결정
한전 변전소 또는 개폐소 내에서 고객연계용 선로가 개폐장치와 최초로 연결되는 지점. 다만, 기술적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연계 점을 정할 수 있음

송전요금
한전의 송전용 전기설비를 이용하여 수전하거나, 자신이 생산한 전력을 송전하고자 하는 고객은 송전요금 부담 송전요금은 송전접속비용과 송전이용요금으로 이루어짐
송전 접속비용 : 고객이 자신의 전기설비를 공용 송전 망에 접속하고자 함에 따라 발생되는 접속설비의 건설, 운전 및 유지보수, 대체,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
전이용요금 : 고객이 공용 송전 망을 이용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액
송전 이용요금 및 납부
  • 송전이용요금은 이용개시일부터 적용
  • 송전이용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으로 구분
분류 기본요금 사용요금
금발전고객 요금단가 x 계약용량 요금단가 x 월간 사용 전력량
수용고객 요금단가 x 최대 수용전력 요금단가 x 월간 거래 전력량
접속설비 공사시공 및 인계
  • 재산한계점부터 연계 점까지 접속설비 공사는 한전이 시행. 다만, 고객이 원할 때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관련법규 및 한전의 설계 기준을 적용하여 고객이 접속설비 공사 시행 가능
  • 고객이 접속설비의 건설 또는 대체공사를 시행하여 한전에 인계하는 경우에는 접속비용 중 건설비 또는 대체 공사비의납부를 면제받고, 설계기준에 부적합하게 시공된 경우 보완 요구 및 인수 거부도 가능
부칙사항
  •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직접 구매하는 수전설비용량 5만㎸A 이상의 전기사용자와 구역전기사업자가 당해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여 송전요금 부과
  • 발전고객에 대하여는 2007년 1월 1일부터 송전접속비용 부과, 다만, 송전이용요금은 부과시기 확정시까지 부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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