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인용 가능한 규정 및 표준을 검토 평가하고 기술기준에 대하여
민간의 개정요망을 정리하여 반영시키는 행동을 합니다.

기술기준 개요

기술기준의 구성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총칙 전기공급 설비 및 전기사용설비 발전용 화력설비 발전용 수력설비 발전설비 용접 발전용 풍력설비 행정사항
제1조~제4조 제5조~제72조 제73조~제128조 제129조~제161조 제162조~제167조 제168조~제176조 제177조

기술기준의 개요

기술기준 제정 의의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있어서 인체에 위해나 물체에 장해, 손상 또는 공급에 지장을 주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기공급자나 전기사용자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여 전기의 원활한 공급과 효율적 이용으로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가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필요한 기술기준을 규정하여 고시하도록 전기사업법 제67조(기술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3조(기술기준의 제정)에서 기술기준의 제정원칙을 규정
기술기준의 제정근거(전기사업법 제67조)
산업통상자원부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
기술기준의 제정근거(전기사업법 제67조)

사람이나 다른 물체에 위해 또는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내구력의 부족 또는 기기 오작동에 의하여 전기공급에 지장을 주지 말 것

다른 전기설비 그 밖에 물건의 기능에 전기적/자기적 장애를 주지 말 것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신기술ㆍ신공법의 개발ㆍ활용 등에 지장을 주지 말 것

기술기준의 변천

’62. 3 : 전기공작물 규정 제정

’74. 1 : 상공부령 제411호로 『전기설비기술기준』 제정ㆍ공포

’77. 3 ~ ’93. 9 : 상공부령, 동력자원부령, 상공자원부 개정고시
’97. 7 : 대한전기협회를 전담기구로 지정

’99. 2 ~ ’05. 1 : 산업자원부 개정 고시
’05. 1 : 국제규격(IEC 60364) 도입

기술기준의 국제화 개편 : 4개의 고시를 하나로 통합고시
’06. 7 : 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 ’06. 8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공고

’07 : 전기사업법에 의한 기술기준 업무 위탁기관 지정
’07. 11 :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고시

’09. 2 :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개정 고시ㆍ공고

’09. 8 :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고시

’10. 1 :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개정 고시ㆍ공고

’10. 8 :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개정 고시ㆍ공고

’11. 1 :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개정 고시ㆍ공고

’12. 1 :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개정고시.공고

’13. 1 :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3월) 개정고시.공고

’14. 1 :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3월) 개정고시.공고

’15. 1 :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개정고시.공고

기술기준의 위상

구분 기술기준 표준
목적 공중위생, 안전, 환경보호, 소비자보호,
국방 등 공공의 이익의 추구
표준화에 따른 생산·유통 효율성 제고
방법 정부의 주무부서 별로 제정·시행 - 국제 표준화기관에 의한 공적 표준
- 생산자협회 또는 학술·전문협회 등
이해 관계자의 동의에 의한 사실표준
의무 강제적 (Mandatory) 대부분 자발적(Voluntary)
행정 조항 광범위하게 포함 거의 포함하지 않음

기술기준의 적용범위(전기설비 분류)

※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 전기설비 :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일반용전기설비, 자가용전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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