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신기술
전력분야 신기술의 유도와 발굴을 위한 전력신기술
심사전담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정제도개요

목적
민간업체 또는 개인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서 국내 전력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근거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부터 및 제6조의3까지 및 제26조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부터 및 제7조의 6까지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6조의 3까지 및 제34조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06호)

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전력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 및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력기술에 대하여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

신규성 : 새롭게 개발되었거나 현저하게 개량된 기술, 다만, 신기술 신청前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기술과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기술은 제외
* 개량된 기술의 경우 기술적 독창성 및 자립도가 분명한 것

진보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다를 뿐만 아니라 품질, 성능 등 기술적효과면에서 향상이 이루어진 기술

현장적용성 : 학술적이거나 단지 새로운 법칙이나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시공성, 안전성, 환경친화성, 유지ㆍ관리 편리성이 우수하여 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

경제성 : 품질, 가격, 시공ㆍ유지관리측면 등에서 비용절감효과가 인정되는 기술
※ 개량된 기술의 경우 기술적 독창성 및 자립도가 분명한 것.

전력기술의 정의
“전력기술”이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이하 “전력시설물”이라 한다)의 계획·조사·설계· 시공 및 감리와 완공된 전력시설물의 유지·보수·운용·관리·안전진단 및 검사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건설업법에 의한 전력시설물공사로 조성되는 시설물과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제외한다.(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1호)
전기설비의 정의
“전기설비”라 함은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기타의 설비(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되는 댐 및 저수지와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 되는 것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  -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 나. 일반용전기설비  - 다. 자가용전기설비 “전기사업용전기설비”라 함은 전기설비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전기사업법제2조제17호)“일반용전기설비”라 함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특정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 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전기사업법제2조제18호)“자가용전기설비”라 함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전기사업법제2조제19호)
대상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 (연장의 경우 제품은 3년이내, 기술은 7년이내)

보호내용

  • - 기술사용료 청구 :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주기관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성능시험, 시험사용 또는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 - 발주기관은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전력시설물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전력시설물공사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 금융관련 관계기관에 신기술개발자금 지원요청(기술개발자금, 신기술사업자금, 기술신용보증 등)
  •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배점부여(재경부 PQ심사요령)
    ·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개발실적) : 신기술 6점
    · 감리전문회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개발실적) : 신기술 3점
  • - 설계시 관련신기술의 적용여부를 검토토록 설계도서 작성지침에 명시
  • - 신기술을 이용하여 기업화하고자 할 경우 벤처기업으로 인정(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 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가능 (국가계약법시행령제21조및제26조)
자료유지 및 관리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고시된 신기술은 대한전기협회에서 유지·관리
- 대한전기협회는 신기술 관련 자료와 이를 저장한 디스켙 1매를 신청자로 부터 제출 받아 유지·관리
- 대한전기협회에 유지·관리하는 신기술은 인터넷으로 공개
민원인 열람방법

온라인

  • - 대한전기협회 인터넷홈페이지 접속 (http://www.elec.or..kr 전력신기술관리) 민원인은 신기술 자료를 대한전기협회에서 열람 또는 복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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