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신기술
전력분야 신기술의 유도와 발굴을 위한 전력신기술
심사전담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절차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요건심사 ⇒ 관계기관의견조회 ⇒ 관보공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 위원회 심사 ⇒ 지정·고시 및 지정증 교부 ⇒ 사후관리(유지·관리 )
처리기간
신청서의 처리는 신청일로 부터 90일(신청서의 접수에서부터 신기술심사까지) 이내
다만, 서류 보완기간 제외(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
신청자격

신기술을 개발 또는 개량한 자

특허등록권자가 갑과 을로 되어있고, 신기술은 갑 단독명의로 신청할 경우, 갑의 신기술단독신청에 대해 을의 합의서를 받는 경우

연구용역 계약시 연구결과의 특허출원이나 산업화를 연구기관과 용역발주기관이 공동으로 하겠다는 계약조항이 있다면, 용역발주기관과 공동으로 신청 가능

다음의 경우는 신청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

  • - 신청자가 특허등록자 또는 출원자와 다른 경우
  • - 신기술 지정신청한 기술에 공동참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 - 자신의 기술과 특정인의 특허를 합쳐 하나의 신기술로 공동 신청할 경우
신기술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신청기술의 내용 및 범위(세부내용과 도면 등 포함)

신청기술의 요지 및 지정요건 설명서

국내외 전력시설물공사에서의 활용 실적 또는 전망

심사에 필요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

규격서, 현장적용 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등 신기술관련 심사 자료

신기술지정 신청수수료(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 별표3)

수수료 금액 : 301만원/건

  • - 신청시 : 1만원/건(수입인지 부착)
  • - 전담기관 심사수수료 : 300만원/건

수수료 납부방법

  • - 신청수수료 : 1만원권 수입인지를 신청서 정본 해당란에 붙여 신청
  • - 전담기관 심사수수료 : 요건심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전담기관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지정계좌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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