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신기술
전력분야 신기술의 유도와 발굴을 위한 전력신기술
심사전담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전력기술관리법('02.03.25 공포)

  • 제6조의 2 (신기술 지정·보호등)
  • 산업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전력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력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술을 새로운 전력기술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 장관은 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발주자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기술에 대하여는 우선 적용을 권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기술을 보호할 수 있다.
  • 신기술의 지정에 필요한 기술의 평가방법 및 지정절차, 신기술의 보호내용·기술사용료·보호기간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의 3 (신기술의 지정취소)
  • 장관은 신기술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詐僞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전력시설물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부칙
  • (신기술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이 새로운 전력기술의 연구·개발 및 도입을 위하여 동조 각호의 자에게 권고한 기술로서 장관이 신기술로 고시한 전력기술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기술로 본다.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02.12.11 공포)

  • 제7조(신기술 지정신청)
  • 법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대리인 선임
  • 제7조의2(신기술의 지정절차)
  • 신기술 심사는 전담기관의 심사를 거쳐 90일이내에 지정여부 결정
  • 장관은 30일 이상 공고
  • 전담기관은 신기술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 지정여부 결정기간에는 서류보완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7조의3(신기술의 지정·고시 등)
  • 새로운 전력기술로 지정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신기술지정증서를 교부
  • 신기술 고시내용은 전담기관에 통지하여 신기술 보호·활용 등에 관한 유지·관리 실시
  • 제7조의4(신기술의 보호·활용 등)
  • 신기술 사용자에 대한 기술사용료 지급 청구
  • 발주자에게 우선사용 권고,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 권고
  •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에 반영, 공정에 참여
  •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자금 등을 우선지원토록 관계기관 요청
    1. 은행의 기술개발 자금
    2. 신기술사업자금
    3. 기술신용보증
    4.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 신기술의 활용실적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
  • 제7조의5(신기술의 보호기간)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03.02.06 공포)

  • 제3조(신기술의 지정신청)
    신기술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 제4조(신기술의 심사전담기관)
    전담기관은 (사)대한전기협회

  • 제5조(신기술지정증서 등)
    ①신기술지정증서(별지 제2호) ②신기술지정증서의 재교부(별지 제2호의2)

  • 제6조(신기술 활용실적의 제출)
    신기술의 활용실적은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신기술사용실적서(별지 제2호의 3)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 제34조(수수료)수수료는 별표3과 같다.

  • (별표3)
  • 지정신청 수수료 1만원
    전담기관 심사료 300만원
  • 비고
  • 1. 지정신청 수수료는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
    2. 전담기관심사 수수료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대한전기협회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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