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신기술
전력분야 신기술의 유도와 발굴을 위한 전력신기술
심사전담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법제7조(계약의 방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등)
  •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제한 사항별 제한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마.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전력기술관리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신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전력기술(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기간 내에 한 한다)에 의한 공사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인한계약금액의 조정)-기술개발보상제도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등 (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99.9.9 개정)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 제2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
  • (2) 피·시공법등 중앙관서장이 특수공법으로 지정·고시한 공법에 의한 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제6조(심사기준)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심사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사전심사시의 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 사전심사기준(100점/기술능력 37점/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특수공법 및 기술보유상황 5점)

  • 제7조(세부심사기준)
  •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6조 별표의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당해공사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사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기준의 분야별·항목별 배점한도를 30%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항목별(신인도 제외)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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