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신기술
전력분야 신기술의 유도와 발굴을 위한 전력신기술
심사전담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FAQ

가. 기술사용료

질의요지
-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5조①항의 신기술 사용료는 통상 단위공사 금액 기준 몇%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관계규정 또는 유사한 사례를 언급 요망)또한, 신기술 사용료의 지급은 신기술 보호기간 동안 동일한 비율로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불합격자가 평가에 재응시 할 경우, 작성함
회신내용
- 신기술 사용료의 범위나 결정방법에 관하여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아무런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기술 사용료의 결정은 개발자와 사용자간의 협의에 맡겨져 있다고 해석되므로 신기술 보호기간 중 동일한 비율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 또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요지
-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5조①항의 규정(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에서 신기술 사용자라 함은 발주처인 발주자 또는 공사 시공업체중 어느 쪽을 말하는지?
그리고, 신기술개발자가 발주자에게 신기술 사용료를 청구할 경우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18조3항5호에 의거 기술료 명목으로 직접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사 설계시 경비의 기술료 항목으로 적정율을 반영한 후 신기술개발자에게 별도 지급
회신내용
-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하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가 발주자와 시공업체 중 누구를 지칭하는가는 신기술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에는 전력기술이 전력시설물의 시공방법에 관련된 것으로 시공의 완료와 동시에 사용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 그 기술의 사용자는 시공업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기술사용료를 시공업체가 부담하는 경우에도 시공업체는 공사도급계약금액에 신기술 사용료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발주자로부터 사용료 상당액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으며, 이 경우 공사설계시 경비의 기술료항목으로 적정율을 반영한 후 신기술개발자에게 별도로 지급할 것인지, 공사대금속에 포함시켜 시공업자에게 지급 후 공사업자로 하여금 신기술개발자에게 지급하게 할 것인지는 발주자의 의사에 달린 것으로 사료됨.

나. 전력시설물공사의 신기술적용

질의요지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③항에 의하면 발주자는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전력시설물 공사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전국확산을 위하여 신기술 개발자의 거주지에서 장시간 소요되는 원거리 지역에도 적용코자 할 경우 원거리 지역의 공사 낙찰자에게 신기술개발자로부터 해당 장비를 구매 또는 임대 (임대료 지급)토록 하여 신공법을 사용하게 할 경우 이에 대한 규정상 위배되는 점이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신기술의 전국적인 확산보급의 방법으로 원거리공사 낙찰자에게 신기술개발자로부터 해당 장비를 구매 또는 임대토록 하여 신기술 내지 신공법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관계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다. 입찰 및 계약관련

질의요지
- 신기술개발자가 제3자에게 장비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신공법에 대한 기술을 이전(기술이전 약정서 체결 및 권한위임) 할 수 있는지?
만약 이전할 수 있다면 당해 신기술을 이전 받은 제3자도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 받은 자는 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 제4항 마목에 의거 수의계약에 임할 수 있는지를 확인코자함.
회신내용
- 신기술의 지정은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해석되고, 행정처분의 반사적효과로서 신기술개발자는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정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제3자로 하여금 신기술을 사용하도록 허용할 권리가 있다고 사료됨.
- 또한, 신기술의 사용허용은 신기술의 “이전”과는 다른 개념으로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상 신기술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4항 마목에서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로 한정하지 않고 새로운 전력기술에 의한 공사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기술사용허용을 받은 제3자도 위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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